'자료/역사/심리'에 해당되는 글 4

  1. 2008/07/22 세르엘 도하개발아젠다 (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 (8)
  2. 2008/07/15 세르엘 [사회] 일본의 평화헌법 - 피스나인 "일본 헌법 제 9 조" (8)
  3. 2008/05/24 세르엘 [文學 / 詩] 하느님 아버지 -자크 프레베르 (2)
  4. 2008/04/03 세르엘 조선 왕들의 정식칭호 (0)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2001년 11월 9일부터 6일 동안 142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를 일컫는다.상품 위주로 범위가 제한된 기존 우루과이 라운드(UR)와는 달리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고 이행 강제력도 높다.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된 것.DDA 협상은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 2004년 12월까지 종료하기로 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타결 시한을 넘겼다.현재 2006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비농산물·서비스·무역규범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회원국들간에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DDA(도하개발아젠다) 주요 협상의제는 ① 농업 ② 서비스 ③ 비농산물(공산품,임수산물)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④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⑤ 환경 ⑥ 지적재산권 ⑦ 분쟁해결 등이다.DDA의 협상방식은 모든 분야의 협상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일괄타결(Sinlge-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된다. 일괄타결이란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고 진행하여 동시에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모든 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DDA협상을 총괄하기 위한 협상감독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그 아래 각 분야의 협상그룹이 설치되어 협상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

요즘 시끄럽길래 조사를 해봤는데 -_-; 이건 뭐 머엉-해지네요 =_= 음 영어가 섞인 글은 잘 안읽어진단 말이죠 -_-; 나중에 시간 날때나 한 번 읽어봐야겠어요 >_<




추신
본 '도하개발아젠다' 포스팅 이후 카테고리 개편이 있습니다. -_-; 네이버에서 만들어놨던 카테고리를 살살 건드려서 수정한 이 카테고리는 너무 혼잡스러워서요. 개편 작업이 끝날 때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몰라 미리미리 백업을 해두고(...) 작업에 착수합니다. >_<

빠르면 30분 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과연 개편작업 끝날 때 까지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있기나 할래나요(...)
  1. [RA]Penguin 2008/07/22 20:34 답글수정삭제

    아슬아슬하게 30분째 봤네요 ㅋㅋ
    갑자기 DDA에 대해 포스팅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2. [RA]Penguin 2008/07/22 22:22 답글수정삭제

    아하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요즘 TV를 전혀 보지 않다보니 ㅠㅠ

  3. 影猫 2008/07/22 23:40 답글수정삭제

    저런게 있어도 미국 놈들의 무역행패는 쭈욱~

  4. [RA]Penguin 2008/07/23 02:33 답글수정삭제

    푸핫 아직 저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있어서 글을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듯하네요. 공부를 더 하면 모르겠지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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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이다. 평화헌법은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2003년 6월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1950년에 미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일본국내 치안유지가 그 목적이었다. 이후 1952년 보안대로 개편되었고 보안대를 바탕으로 1954년 자위대가 발족되었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네이버 용어사전 中>>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일본이 이번 독도명기 같은 짓거리만 안 하면 좋아해줄 의향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신나게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또 조사해보았습니다. 짧은 자료라서 혹시 더 추가할 자료 없나 해서 또 우리의 명석하신 이웃분들 그리고 방문자분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ㄱ=...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그냥 한 번 스윽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은 모두 마지막에 표기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보듯이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해서 '패전국' (전범국)의 위치에 있는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따라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의 9조의 별칭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한 적이 없으며 일본에서는 현재 사회당이 몰락하고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평화헌법 개정과 천황의 지위 격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의 헌법개정(고이즈미 준이치로 前 총리의 유사법안 등)시도를 무산시키고 평화헌법을 수호하려는 나인러브(9Love) 운동을 일본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제목에서 썼던 "피스나인"이라는 비정부기구도 있습니다. [Peace9, NGO]

원래대로 하면 실제로는 일본의 군대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자위대는 1950년에 한국전쟁 당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여 창설한 경찰예비대를 기본으로 하는데 당시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해산하지 않고 1952년 보안대로 개편 후 1954년에 정식으로 지금의 이름인 자위대로서 발족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前 일본 총리가「국방군(國防軍)」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실제로는 군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 평화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 이름 역시「자위대(自衛隊)」로 발족하였던 것입니다.

평화헌법이 아주 오랜동안 지켜지게 되었던 것은 일본내 우익들과 진보세력간의 팽팽한 균형 탓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치 구조는 1955년 이후 한번 변화를 가져오는 93년까지 38년간 자민당이라고 하는 보수여당과 사회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으로 이루어져 온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이것을 55년체제라고 하는데요

38년동안 한번도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민당은 항상 여당으로 사회당은 항상 야당으로 버텨 왔습니다.

이러한 정치구조를 1과 1/2체제라고 합니다.

자민당이 1이면 사회당은 항상 그 반정도의 수를 차지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반이 자민당의 독주를 견제할수 있는 큰 역할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민당이 노리는 천황의 지위격상이나, 헌법 9조의 개헌등의 논의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하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세력을 지닌 집단이었습니다.

93년도 후반 즉 55년체제가 몰락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냉전체제의 해소와 소련의 몰락으로 사회당도 사향길에 접어들고 그 세력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정치적 견제세력이 없어진 보수세력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구요.
그간 미루어왔던 천황의 지위 격상 문제나, 국기와 국가제정 문제, 일본교과서 문제, 그리고, 평화헌법 개헌 움직임등이 서서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유사헌법 통과등 일련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네이버 지식in으로부터>>

위의 인용문과 같이 55년 체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보수당의 힘이 세지고 그러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상자위대가 15만여 명, 해상자위대가 4만 2000여 명, 항공자위대가 4만 6000여 명으로, 병력면에서 보면 한국의 60만 명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어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전력상 어느 때라도 100만 이상의 부대를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일본의 군사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 역시 모두 최신형 첨단 무기들이다.

육상자위대는 5개 방면대와 13개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고, 1,130대의 전차와 730대의 장갑차, 84대의 대전차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5개의 자위함대와 5개 지방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4척의 이지스함과 60척의 호위함, 16척의 잠수함, 98대의 대잠초계기, 양륙형 대형 수송함 등을 갖추고 있다. 항공자위대 역시 370여 대가 넘는 최신형 전폭기와 23대의 정찰기, 13대의 조기경보기(E2C)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中>>

위와 같이 일본 자체의 군대는 상당히 소수인 것 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최상위 명령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부대를 긴급 양산하고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비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고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에 소속된 군인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 회부되며 총리대신이 지휘권을 가지고 통상적 업무만 방위장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이렇게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명목은「치안유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강의 군대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훈련 모습을 공개할 정도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자위대 = 군대'라는 이미지가 굳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위대는 모두 지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D

뭐 자세한 정보는 여기까지이고 이하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전문 (日文)

일본의 평화헌법


비록 평화적 메세지가 강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이 평화헌법을 수정하려는 유사법안이라는 것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유사법안에 관한 보도자료


참고/인용 문헌



  1. 쿼티 2008/07/15 15:11 답글수정삭제

    평화헌법. 그러고 보니 라노베를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90년대부터 그 이전의 전기활극물은 서서히 사라지고 현재 형식의 초법적인 주인공이 나오는 라이트노벨이 나왔다고합니다.
    초법적인 주인공. 평화헌법과 관련 짓기에는 억지지만. 사고방식의 변화라고 봐도 좋을까요?

  2. SeiKi 2008/07/15 20:17 답글수정삭제

    이런 움직임은 이미 몇년전부터 이루어졌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쟁을 원치않아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죠.

    과연 후쿠다총리를 압박 할 수 잇을까요?

    • 세르엘 2008/07/15 20:54 수정삭제

      네, 저러한 문제는 몇 년전부터.
      소련이 붕괴하고 자민당을 견제하던 사회당이 무너져내리면서(우리나라로 치면 한나라당을 견제하던 민주당이 무너진 꼴이죠... =_=) 고이즈미 전 총리 때부터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죠. 유사법안도 그렇게 통과된거구요.

      이미 후쿠다 총리는 실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ㄱ=;; 이번 정권은 어째 미친 짓을 많이해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지지도는 바닥입니다. 우선 후쿠다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성공할 확률은 바닥이죠.

      물론 대다수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저렇게 개정된다고 해도 '공격적 수단'으로서 군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꼭 없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군요 ㄱ-

  3. 影猫 2008/07/15 22:55 답글수정삭제

    아마 조만간에 저 평화헌법이라는 녀석도...
    손바닥 뒤집듯이 휘익 뒤집힐 겁니다.
    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로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에 의해 생겨난 것이니...
    그리고 요즘 원체 우익놈들 입김이 쎄기도하고...

    • 세르엘 2008/07/15 22:57 수정삭제

      솔직히 사회당을 대체할만한 야당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이유라면 이유겠죠. 효과적으로 여당을 견제할 제1야당이 일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다, 평화헌법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뒤집힐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본 전범국인데.

  4. 미친과학 2008/07/23 06:26 답글수정삭제

    ㅇㅂㅇ; 일단 지금 뒤집어도 막을나라가 몇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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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아버지

                                                                                       자크 프레베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 그냥 계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땅위에 남아 있으리다
땅은 때때로 이토록 아름다우니
뉴욕의 신비도 있고
파리의 신비도 있어
삼위일체의 신비에 못지 아니하니
우르크의 작은 운하며
중국의 거대한 만리장성이며
모를레의 강이며
캉브레의 박하 사탕도 있고
태평양과
튈르리 공원의 두 분수도,
귀여운 아이들과 못된 신민도
세상의 모든 신기한 것들과 함께
여기 그냥
땅위에 널려 있어,
그토록 제가 신기한 존재란 점이
신기해서 어쩔 줄 모르지만
옷 벗은 처녀가 감히 제 몸 보이듯
저의 그 신기함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흔한 끔찍한 불행은
그의 용병들과
그의 고문자들과
이 세상 나으리들로 그득하고
나으리들은 그들의 신부, 그들의 배신자, 그들의 용병들 더불어 그득하고
사철도 있고
해(年)도 있고
어여쁜 처녀들도 늙은 병신들도 있고
대포의 무쇠 강철 속에서 썩어가는 가난의 지푸라기도 있습니다.

 

======================================================================================================

 

솔직히 이걸 올릴까 말까 꽤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의미하는 바가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만 같다.

 

이 시가 더 유명해진 건 국내 판타지 소설에서

수작으로 손꼽히는 SKT에서

이 시가 일부 수정/변형되어 인용되었기 때문.

 

뭐, 나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지만,

역시 인상깊은 건 앞부분일까.

 

아, 오늘도 뭔가 기분이 묘해.

  1. [RA]Penguin 2008/06/15 13:59 답글수정삭제

    서양 근대 정신의 함축적인 표현이군요. 거기 그냥 계시옵소서라…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하지만 동시에 문화적인 한계로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지는 못하는,
    다소 모순된 유럽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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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들의 정식칭호

자료/역사/심리 | 2008/04/03 06:31 | 세르엘
 

태조 (1335~1408, 재위 1392~1398)

太祖康獻至仁啓運應天肇統廣勳永命聖文神武正義光德高皇帝

태조강헌지인계운응천조통광훈영명성문신무정의광덕고황제

 

정종 (1357~1419, 재위 1398~1400)

定宗恭靖懿文莊武溫仁順孝大王

정종공정의문장무온인순효대왕

 

태종 (1367~1422, 재위 1400~1418)

太宗恭定聖德神功建天體極大正啓佑文武睿哲成烈光孝大王

태종공정성덕신공건천체극대정계우문무예철성렬광효대왕

 

세종 (1397~1450, 재위 1418~1450)

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세종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

 

문종 (1414~1452, 재위 1450~1452)

文宗恭順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

문종공순흠명인숙광문성효대왕

 

단종 (1441~1457, 재위 1452~1455)

端宗恭懿溫文純定安莊景順敦孝大王

단종공의온문순정안장경순돈효대왕

 

세조 (1417~1468, 재위 1455~1468)

世祖惠莊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

세조혜장승천체도렬문영무지덕륭공성신명예흠숙인효대왕

 

예종 (1450~1469, 재위 1468~1469)

睿宗襄悼欽文聖武懿仁昭孝大王

예종양도흠문성무의인소효대왕

 

성종 (1457~1494, 재위 1469~1494)

成宗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

성종강정인문헌무흠성공효대왕

 

연산군 (1476~1506, 재위 1494~1506)

燕山君

연산군

 

중종 (1488~1544, 재위 1506~1544)

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

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

 

인종 (1515~1545, 재위 1544~1545)

仁宗榮靖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

인종영정헌문의무장숙흠효대왕

 

명종 (1534~1567, 재위 1545~1567)

明宗恭憲獻毅昭文光肅敬孝大王

명종공헌헌의소문광숙경효대왕

 

선조 (1552~1608, 재위 1567~1608)

宣祖昭敬正倫立極盛德洪烈至誠大義格天熙運景命神曆弘功隆業顯文毅武聖睿達孝大王

선조소경정륜립극성덕홍렬지성대의격천희운경명신력홍공륭업현문의무성예달효대왕

 

광해군 (1575~1641, 재위 1608~1623)

光海君

광해군

 

인조 (1595~1649, 재위 1623~1649)

仁祖開天肇運正紀宣德憲文烈武明肅純孝大王

인조개천조운정기선덕헌문렬무명숙순효대왕

 

효종 (1619~1659, 재위 1649~1659)

孝宗欽天達道光穀弘烈宣文章武神聖顯仁明義正德大王

효종흠천달도광곡홍렬선문장무신성현인명의정덕대왕

 

현종 (1641~1674, 재위 1659~1674)

顯宗昭休衍慶敦德綏成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

현종소휴연경돈덕수성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

 

숙종 (1661~1720, 재위 1674~1720)

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裕謨永運洪仁峻德配天合道啓休篤慶正中協極神毅大勳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

숙종현의광륜예성영렬유모영운홍인준덕배천합도계휴독경정중협극신의대훈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

 

경종 (1688~1724, 재위 1720~1724)

景宗恪恭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

경종각공덕문익무순인선효대왕

 

영조 (1694~1776, 재위 1724~1776)

英祖莊順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洪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配命垂統景曆洪休中和隆道肅莊彰勳正文宣武熙敬顯孝大王

영조장순지행순덕영모의렬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배명수통경력홍휴중화륭도숙장창훈정문선무희경현효대왕

 

정조 (1752~1800, 재위 1776~1800)

正祖敬天明道洪德顯謨文成武烈聖仁莊孝宣皇帝

정조경천명도홍덕현모문성무렬성인장효선황제

 

순조 (1790~1834, 재위 1800~1834)

純祖宣恪淵德顯道景仁純禧體聖凝命欽光錫慶繼天配極隆元敦休懿行昭倫熙化浚烈大中至正洪勳哲謨乾始泰亨昌運弘基高明博厚剛健粹精啓統垂曆建功裕範文安武靖英敬成孝肅皇帝

순조선각연덕현도경인순희체성응명흠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