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몇 시간씩 방송하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거기서 한 번 소개되었떤 적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 것으로 인해 전과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취직조차 못하고 있는 한 청년을 소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요즘 이슈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사가 동아닷컴에 또 올라왔습니다. 한겨레도 구독하고 있지만(rss), 왠지 모르게 포스팅을 할 때는 조중동이 편하단 느낌이 드네요. 우선 기사는, 확실히 잘 쓰는 것일지도. 뭐, 욕하지 마세요. 조중동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겨레가 좋아요 뿌 =3= 


  • 서울남부지법은 2002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6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
  • 헌재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가열됐으며 같은 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

이 분들은 이렇게 계속 번복을 하시니까, 결과가 주목됩니다. 물론 저는 군대 가려면 몇 년 남았지만, 남자로서랄까, 민주주의랄까(?). 이런 기사는 결과가 뉴스를 잘 안타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ㄲㄲ
  1. 影猫 2008/09/08 18:04 답글수정삭제

    아니.. 왜 '양심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지부터가 알 수 없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의무이거늘...

  2. Dear Sakura- 2008/09/08 18:13 답글수정삭제

    양심적이든 뭐든 남들 다하는거 안한다고 뻗대는놈들이니 마이나스.

  3. eloveelove 2008/09/08 18:29 답글수정삭제

    군대가기 싫어서 갖가지 변명을 늘어 놓는다. 그럼 누구는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것인가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는것입니다. 요즈음 군대 예전하고 다르죠.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더군다나 막연히 할일도 없어 보이는 청년같은데.. 군대에 가서 좋은 경험을 하는것이 인생의 득이 될것입니다.

  4. 한성민 2008/09/09 21:19 답글수정삭제

    양심적 병역거부라..??
    우리나라 남자라면 병역의무는 당연히 해야 하거늘 이것을 단지 양심적으로 하기 싫어서 안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네요...
    아주 민감한 문제인 듯...

    몇년전의 가수 유00가 생각이 나는군요..

  5. 여담 2008/09/08 21:31 답글수정삭제

    으앙 나도가기싫어요

  6. 기쁨 2008/09/09 02:17 답글수정삭제

    주장을 보니 군대가는 대신 다른 걸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네요.
    만약에 대체복무제도가 만들어 진다면, 즉 군대 안가는 대신 다른 걸 했을 때 국방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죠.
    다들 군대 안 가고 다른 걸 하겠다고 해서 군인이 없어져서 또다시 힘있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 불상사는 없어야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대체복무를 어떻게 하게 해야 사람들이 군대와 대체복무를 적당하게 나누어 선택을 해서 사람 수가 국방에 문제가 없게 나누어 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대체복무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게 강제로 만들어 놓으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또 헌법소원을 당하니까요.
    대체복무를 만들면 군대 안 가는 사람은 좋겠지만 국방에 문제가 없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도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통일이 되거나 군인이 넘쳐나야 합니다.
    군대 안 가겠다는 것도 자기의 속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양심이라면 양심이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군대 안 가면 국방이 약해져서 안 되니까 헌법이 보호해주는 양심이 아닙니다.

  7. terminee 2008/09/09 17:59 답글수정삭제

    대체 군 복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니 패스. (길게 쓰기 귀찮아서는 아님. 절대로.)
    신문은 아무리 쓰레기라고 욕 먹는 보수 언론이라도 읽어 둘 이유는 있습니다.
    읽어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쪽과 저쪽에서
    어떻게 다른 논리로 기사를 쓰는지 읽고 아는 게
    균형 잡힌 생각을 하는 데 도움 되지요.
    저도 한겨레를 많이 읽긴 하지만, 거기라고 다 맞는 말만 쓰는 건 아니기도 하고요. ^^

  8. 카이♪ 2008/09/10 08:10 답글수정삭제

    조중동이나 한겨레 모두 너무 편향적입니다..
    같은 기삿거리를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올려놓던데..
    어느 쪽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보기가 싫어지더군요..- -^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라..
    양심적이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결국은 개인이기주의의 한 측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들이 하는 건 괜찮고
    자신은 가치관이나 양심에 어긋나서 못하겠는 것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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